트럼프 행정부 올해 불법 입국자 11만명 형사범죄로 기소 “사상 최고치”

트럼프 행정부가 올 한해 11만 명 이상의 불법 입국자를 형사범죄로 기소해 집계가 시작된 지난 25년 동안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방 법무부는 2019 회계연도 한 해 동안 연방검찰이 기소한 범죄자 가운데 이민 관련 기소자들이 11만 609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불법 입국 경범죄로 기소된 경우가 8만 1000여 명으로 18% 급증했고 추방 후에 다시 밀입국한 중범죄로 기소된 이민자도 2만 5500여 명으로 8.5% 늘어났으며 밀입국 알선 혐의로 4300여 명을 기소해 15.4% 증가했다.

형사범죄자로 기소되면 단순 이민법 위반자일지라고 살인, 강도와 절도, 사기범들과 같이 FBI의 수배자 명단에 올라 미 전역 어디서나 교통단속만으로도 체포될 수 있게 된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이민법을 어긴 불법 입국자에 대해 대부분 형사범죄 혐의로 기소하지는 않았다. 단순 이민법 위반자로 처리되면 대다수 불구속 상태에서 추방재판을 받을 수 있고 대기 기간 중에는 워크퍼밋까지 받아 일해서 돈을 벌고 일부 이민 혜택도 있다.

[코리안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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