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버지니아 주의 혼인 허가서 신청자에게 인종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위헌” 판결

미국 연방법원이 11일 결혼 허가증(Marrage License)에 인종공개를 의무화하는 버지니아 주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로시 알스톤 주니어(Rossie D. Alston Jr.) 연방지법 판사는 "결혼 허가증을 받기 위해 원고에게 자신의 인종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결혼에 대한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버지니아주가 그 요구  조건을 시행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10월 19일 버지니아에서 결혼을 희망하고 있는 렉싱턴(Lexington) 거주 커플인 소피 로저스(Sophie Rogers)와 브랜딘 처칠(Brandyn Churchill)은 그들의 결혼 허가 신청서의 인종 질문에 대한 답을 거부했다. 그들과 다른 두 커플은 그 문제의 합헌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지난 달, 마크 헤링 법무장관은 담당 직원들에게 보낸 통지문에서 “인종 및 다른 개인 정보를 수집해야 하지만, 지원자들이 그것을 제공해야 할 특별한 요건은 없으며, 또 신청자가 인종 정보를 제공하기를 거부할 경우 어떻게 된다는 조항도 없다”고 적시했다.

헤링 장관은 또한 “인종을 묻는 조항에 대답 여부와 관계없이 결혼 허가증은 발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며 새로운 혼인신고서 양식을 배포한 바 있다.

버지니아의 결혼 허가 신청서의 인종 관련 질문 조항은 2003년 주 법규에서 삭제되었으나 2005년 여전히 불명확한 이유로 복원되었다.

[코리안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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