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연방법원, 국경장벽 건설에 국방예산 전용 트럼프 계획에 제동
대통령 포고령은 불법적

국방부 예산을 전용해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텍사스주 엘패소 연방지방법원 데이비드 브리오네스 판사는 11일 "국가비상사태를 이유로 국방예산을 의회의 동의 없이 장벽 프로젝트에 전용하겠다는 대통령의 포고령은 불법적"이라고 판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예산전용이 가능하도록 한 연방대법원의 판단과 배치된다.

브리오네스 판사는 "법원은 정부가 여러 자원을 동원해 엘패소 카운티와 멕시코 사이에 장벽을 건설하는 것이 엘패소 카운티의 명성에 해가 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장벽 건설 계획과 관련해 캘리포니아주, 워싱턴DC 등에서 제기된 여러 소송 가운데 가장 최근에 나온 판결이다.

[코리안 포스트]

Share
Share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Open Door Realty
Advertisement
Advertisement
Chung Oak Korean Restaura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