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트럼프 “이민자 건강보험관련 행정명령”에 중지 판결
[Rebecca Blackwell/AP]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연방지법원이 2일 이민자들이 입국사증(비자)를 얻기 전에 그들에게 건강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입능력이 있는지를 묻도록한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중지시켰다.

연방지법의 마이클 사이먼(Michael Simon) 판사는 일요일(3일)부터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대한 중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미국 시민 7명과 비영리단체 한 곳은 지난 27일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사실상 앞으로 합법적인 이민자의 3분의 2의 신청 길을 막을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들은 또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가족 초청 비자로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이민희망자의 수를 엄청나게 줄어들게 하거나 없앨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이민자들을 위한 변론에 나섰던 시민단체 정의행동센터( Justice Action Center )의 소송담당 간부 에스터 성은 " 우리는 트럼프의 명령을 즉각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준 재판부의 판단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았으면 당장에 미국 시민권자인 가족이나 친척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이민 가족들이 다시 강제로 헤어지거나 영주권에 기반한 합법적인 이민자 3분의 2의 이민 길이 막힐 위험이 있었다는 것이다.

10월초에 내려진 트럼프의 건보관련 행정명령은 이민자들이 국내에 입국한지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는 재원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않으면 아예 입국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시도는 앞으로 미국 정부가 이민 정책을 가족 초청(family based)에서 벗어나 각자의 능력 별 심사제도(merit-based system)로 전환하면서 이민자들의 공공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백악관은 이에 대해 트럼프의 행정 명령의 취지는 너무나 많은 비시민권자(non-citizens)들이 미국의 “인심좋은 공공보건정책”(generous public health programs)의 덕을 보고 있어 이민자도 "무상 보건의료 혜택"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정부의 비자발급관련 법에는 이민자들이 직접 건강보험에 가입하거나 채용 기업이 보험비를 내거나 단기간용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민연구 싱크탱크인 '이민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17년 현재 미국내 이민자의 57%는 개인보험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 출생 국민은 69%) 30%는 공공복지 의료보험을 (미국민은 36%)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매년 1백 십만명이 영주권을 받고 있다.

[코리안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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