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계약 철퇴맞은 퀄컴…5G 판도 바뀔까
美연방법원 반독점 위반 판결...주가 하루새 11% 떨어져

미국 연방법원이 세계 최대 모바일 칩 업체 퀄컴에 대해 반독점 위반 판결을 내렸다. 퀄컴은 자신들이 만든 스마트폰 핵심 부품을 공급하면서 로열티는 부품 값이 아닌 스마트폰 값을 기준으로 받아왔는데, 법원은 이 같은 사업 모델이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스마트폰 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판결했다. 퀄컴은 애플,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기업과 이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이번 판결은 향후 해당 업체들과의 계약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2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의 미 연방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퀄컴의 특허료(로열티) 비즈니스가 모뎀 칩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고 최종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쳤다"고 판결했다.

또 "퀄컴은 경쟁 업체들에 특허 라이선스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부여해야 하고, 판결 내용을 잘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향후 7년간 매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소송은 2017년 1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퀄컴은 스마트폰 업체들과 특허료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 특히 연구개발(R&D) 비용을 들여 4G·5G 등 통신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삼성전자, 애플 같은 스마트폰 제조사에 팔면서 받는 `특허료`가 퀄컴의 핵심 사업모델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퀄컴에 큰 타격으로 받아들여진다. 퀄컴은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기술을 팔면서 타사 기술은 적용 못하게 하는 계약(독점 공급계약)도 맺어 왔는데 이번 판결로 이 같은 관행도 유지하지 못하게 됐다.

이날 퀄컴 주가는 약 11% 떨어진 69.31달러에 마감했다. 그러나 퀄컴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한다"며 반발했다. 퀄컴은 항소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퀄컴이 스마트폰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당` 5%의 로열티를 받아온 점을 문제 삼았다.

삼성전자, 애플 등은 퀄컴이 제공하는 `칩셋` 가격의 5%만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에 퀄컴은 자사 기술이 없으면 스마트폰을 제조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스마트폰 가격`을 기준으로 로열티를 부과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이다. 또 계약을 맺으면 타사 기술은 쓰지 못하게 했는데, 법원은 이 같은 퀄컴의 관행이 경쟁을 저해하고 스마트폰 가격을 높여 소비자에게 해를 끼쳤다고 판결했다.

항소 의사를 밝힌 퀄컴에 대한 항소 심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퀄컴은 기존 로열티 사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미국 내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 소송에 직면하게 됐고, 퀄컴에 제기된 세계 각국 공정위의 소송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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