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도 스마트폰으로 간편 결제한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오는 28일부터 해외에서 신용카드 대신 스마트폰으로 간편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에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쇼핑할 때 비금융회사의 ○○페이와 제휴가 돼 있는 해외 매장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결제할 수 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비자(VISA)나 마스터(MASTER) 등 업체에 수수료(결제금액의 1% 정도)를 납부하지만, ○○머니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할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핀테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안은 이 외에도 새마을금고 중앙회,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에 해외용 직불카드 발행을 허용했다. 해당 금융기관 직불카드로도 해외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온라인 환전영업자가 2천 달러 이하 범위에서 외국통화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해외여행 이후 남은 잔돈을 온라인 환전업자한테서 쉽게 환전할 수 있어, 소비자의 외화 매각 선택권이 확대되고 온라인환전업자의 사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국적기업과 거래에서 거래대금을 해당 기업의 자금관리 계열사로 송금할 경우 사전신고를 해야 했지만 이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국내기업의 편의를 높이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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