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무부, 화웨이·68개 계열사 '거래제한' 즉시 발효
"화웨이, 미 국익, 미 외교정책 이익에 반하는 활동에 개입"

 

미국 상무부가 16일 중국 통신장비제조사 화웨이 및  68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기업 명단(Entity List)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보통신기술 보호를 위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지 하루 만이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성명에서 "오늘 상무부의 산업안보국(BIS)이 화웨이와 그 계열사들을 (거래제한) 기업명단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화웨이가 미국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이익에 반하는 활동에 개입해있다는 합리적인 결론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 명단에 오른 회사나 관계자에게 미국 기술을 판매하거나 이전하려면 BIS가 발생한 허가서가 있어야 한다. 판매나 이전이 미국 국익 또는 외교정책 이익을 해칠 경우 허가는 거부될 수 있다. 리스트는 관보에 게재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이라고 말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뉴욕타임스(NYT)에 연방관보가 오는 화요일(21일)까지는 공식적으로 발간되지 않지만, 위 명령이 "즉시 발효된다"고 설명했다.

로스 장관은 성명에서 "상무부 BIS의 이번 조치는 미국 기술이 미국의 안보나 외교정책 이익을 잠재적으로 훼손하는 식으로 외국 소유 기업에 의해 이용되는 일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행정부에 들어 상무부는 기업 명단에 190명 및 조직들을 올렸고, 1962년 통상법의 232조에 따라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5차례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기업의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국가비상사태 선포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특정 기업이나 국가를 지명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화웨이를 겨냥한 조치로 풀이됐다.

한편 화웨이는 성명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는 당사의 권리를 침범하고 심각한 법적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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