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TV광고에 약값공개 의무화
트럼프 "부끄러우면 값 낮춰라"

 

미국 정부는 제약회사들이 TV 광고에서 약값을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고 AFP통신과 CNN 방송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약회사들은 광고 끝부분에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약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 부작용 정보는 이미 의무화돼 있다.

한 달 복용분 또는 일반적인 치료 비용이 35달러 이상인 모든 약에 대해 가격을 공개해야 하며 이번 조치는 60일 후 시행된다.

약값 공개는 이웃한 캐나다나 멕시코보다 미국의 약값이 비싸다는 지적을 수용해 약값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약값 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 과제 중 하나다.

미국 정부에 따르면 미국 TV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상위 10개 약의 한달분 가격은 488∼1만6천938달러(약 57만∼1천990만원)였다.

미국인의 절반 정도는 본인 부담액(deductible)이 연간 수천달러에 달하는 건강 보험에 가입해 있으며 많은 경우는 5천달러, 혹은 6천달러 이상이다.

본인 부담액까지는 가입자(환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를 보험사가 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공제액을 다 채우기 전까지 약값은 소비자 부담인 셈이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알렉스 에이자(Alex Azar) 미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들은 그들이 받는 의료 서비스의 가격을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사들은 TV 광고에서 약값에 관해 정정당당해야 한다"며 "만약 가격이 부끄럽다면 낮춰라"고 트위터에 썼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마련한 의료보험 개혁 시스템인 오바마케어(ACA·전 국민건강보험법) 폐지를 추진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약값 공개가 역사에 남을 만큼 투명성(historic transparency)을 높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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