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미 전역 지역사법당국 ‘이민자 체포’ 전면 허용
지역 경찰, 불법 이민자 체포구금 가능, 현행 지역별 단속금지조항 무시

 

트럼프 행정부가 미 전역의 지역 사법당국들이 이민자들을 체포해 신병을 넘길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하고 나섰다.

이민 단속이 금지된 지역에서도 지역 경찰이 교통단속만으로도 불법 이민자들과 형사 범죄 이민자들을 체포해 구금하고 있다가 48시간 안에 연방 당국에 넘길 수 있게 돼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이민 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ICE(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이민세관집행국)는 6일 “미 전역의 지역 사법당국은 체포대상 이민 자들을 체포해 일시 구금하고 있다가 신병을 연방 당국에 넘길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ICE는 지역별로 연방 이민 당국과의 협력을 제한하고 있어 지역사회를 형사 범죄 이민자들의 폭력과 마약, 갱단 활동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어렵게 하고 있어 이민자 체포를 전면 허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더욱이 추방령을 받은 100만명 이상의 이민자들은 형사 범죄자들처럼 수배자 명단에 올라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지역 경찰에 쉽게 체포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표적인 민권단체인 ACLU(미 시민자유연맹)는 “ICE가 지역 사법당국에 이민자 체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지역별로 법제화한 것인데 그런 입법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조치”라고 성토하고 법적 소송을 제기해 저지 투쟁을 벌일 것임을 분명히 했다.

현행법상 ICE는 사전에 각 지역 사법당국과 합의하고 훈련까지 시킨 후에 이민 단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는데 각 주나 로컬 정부와 의회가 법으로 금지하는 지역이 늘자 연방법 우선을 내세워 이를 전면 무시하고 지역 당국의 이민 단속을 전면 허용하고 나선 것이어서 거센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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