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호의 법률 이야기] 버지니아 중범죄에 관한 몇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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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통하여 버지니아 주 위법 행위의 세가지중 중범죄에 대하여 몇가지 설명을 하고자한다.

 

중범죄란 형사법에 근거로 최악의 경우 사형선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최저의 형으로 1년 이상 투옥과 $2,500의 벌금을 부과하는 위법 행위로 되어있으며 6계급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경범죄와 동일하게 제 1급이 가장 중한 처벌을 지니고 있다. 어떠한 형은 본래는 경범죄인데 동일한 형의 전과에 따라 상습범죄의 취급을 받음으로서 법에 따라 중범죄로 분류되어 있다. 예를 들어 10년의 기간 안에 세번째로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뒤 이에 대한 유죄 판정을 받게되면 제 6계급의 중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게 된다. 또한 기간에 관계 없이 세번째 이상의 절도범 혐의에 대한 유죄 판정을 받으면 마찬가지로 제 6계급의 중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게 된다.

 

중범죄자들은 몇가지 공민권을 잃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시민으로서의 투표권, 배심원으로서 설 자격, 공직을 맡는 자격, 공증인이 되는 자격, 그리고 총기를 소유할수있는 권한등이다. 부수적으로는 당사자의 신용도가 하락하는가 하면 군대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들에겐 줌범죄의 전과가 매우 큰 장애물로 작용되기 마련이다. 버지니아 주 헌법에 따르면 개인의 손실한 총기 소유권을 제외한 공민권을 회복시킬수 있는 단독적 재량권은 주지사에게 주여져 있다고 나와 있다. 혹시 이에 해당된 공권을 되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버지니아 주 서기관에게 연락을 해야 한다. 참고로 그러하기 위한 자들이 갖추어야할 조건은 중범죄의 전과가 있어야 하며 중범죄의 유죄 선고로 인한 감금과 감시로부터 풀려나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중범죄들에 관련된 절차에 관한 몇가지 설명을 목적으로 남은 공간에 필자가 변호한 수많은 형사 피고들중 어는 한명의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그 피고인은 밤에 차를 몰고 가다가 결함이 있는 헤드라이트의 근거로 차량 검문을 받게 되었는데 경찰관은 그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차량 내에서 대마초 냄새를 감지함에 따라 차 안을 수색하게  되었고 규제 약물로 지정되어 있는 진통제로 의심이 가는 알약을 아무런 표가 부착되지 않은 처방제 약통안에서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본 약을 치통때문에 자신의 친할머니에게로부터 받았다며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이부프로펜으로 추정된다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관은 알약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하여 독극물 통제 센터에 연락하여 알약의 생김새를 묘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센터마져 확실히 그 알약의 정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겠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경찰관은 본 약을 법으학 실험실에 보내어 분석 연구를 요청하였고 그때 티켓만 받고 풀려난 피고인은 몇달 후 실험실측이 그 약물이 제 5계급의 중범죄에 해당된 규제 약물로 분석이 됬다는 증명서를 발행함으로써 기어코 혐의를 받게되었다.

 

보석금으로 풀려난 그는 필자를 중범죄에만 적용이 되는 예심에 대비하기 위하여 선임을 하였다. 예심은 하급 법원에서 관할을 하되 거기에 적용되는 입증기준은 상당한 근거이다. 이 기준은 매우 낮은층의 기준이기에 대부분 법관측은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상급 법원에게 보증하는것이 흔하다. 상급 법원으로 건이 넘어 가면 다음 단계로 대배심원의 보증을 또한 받아야 하는데 이 단계에도 역시 상당한 근거의 입증기준이 적용된다. 대배심원의 보증율은 거의 100프로에 도달하되 이 절차를 거쳐야지만이 중범죄 혐의를 받은자를 재판에 임하게 할수있다.

 

규제 약물 소지 혐으를 입증하기 위해선 검찰측은 피고인이 해당된 약물의 본성과 특질을 알고 소유하였다는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본 건에선 경찰은 물론 독극물 통제 센터 또한 본 알약의 생김새로 정체를 결론짓지 못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매우 호의적인 변론의 요소가 아닐수가 없었다. 재판날에 확신을 가지고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하는 와중에 판사님이 자신의 파일을 훑어보시더니 뜻밖으로 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법원측에 전달이 되어 있어야했던 실험실의 증명서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셨다. 이 말을 들은 필자는 그 즉시 영장의 기각을 발의하였으며 법관님은 법에 따라 이를 승인하셨다. 사실 이 건은 증명서가 있었다 할지라고 증거의 부족으로 기각이 되었을 확율이 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결과를 예기치 않은 연유로 얻었기에 피고인과 필자는 흐뭇한 정서로 법원을 나오게 되었다.

흐뭇한 정서로 법원을 나오게 되었다.않은 연유로 얻었기에 피고인과 필자는 흐뭇한 정서로 법원을 나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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