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미 정상회담…북·미 비핵화협상 재개 분수령
한미정상회담·북한 최고인민회의 열려 문재인 대통령 '중재안' 주목

한·미 정상회담과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모두 11일로 예정되면서, 이날이 비핵화 협상 재개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 워싱턴DC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한다.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의제는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미국은 비핵화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나는 김정은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한데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5일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최고인민회의도 열리는 11일을 ‘빅데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비핵화 이전에 대북제재 완화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도 유지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를 포함한 남북 경협에 대해 “궁극적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유엔 안보리 경제제재는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 행정부 정책은 매우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일괄타결식 합의를 원하는 미국과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북한의 입장을 조율한 방안을 들고 미국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초기단계 비핵화와 상응조치 조합을 제시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유연한 태도를 이끌어 낼 것이란 시각도 있다. 

■ 김정은, 최고인민회의서대외메시지발신가능성” 

다만 최근 비핵화 협상이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된 만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성과를 내기 위해선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정진 경남대 교수는 “트럼프식 정상회담은 사전 협의대로 되지 않고 마지막까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다”며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어떤 말 보따리를 갖고 오는가에 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날 예정된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의 김정은 위원장 발언도 관심을 모은다. 최고인민회의는 정책·예산·인사 관련 주요 결정을 논의하는 자리지만, 김 위원장이 하노이 회담 후 비핵화 관련 입장을 직접 밝힌 적이 없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당이 나아갈 중요 노선을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대외적으로 충분히 의미를 가진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며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방안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겠지만 평화 메시지 혹은 강경발언 등이 나오면 정세가 바뀔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미 정상회담이 우리 시간으론 12일에 개최돼 최고인민회의가 먼저 열리는 만큼 북한이 워싱턴 상황을 지켜본 뒤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이후 북한은 4·27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는 27일을 맞아 남북 대화를 본격 재가동하고, 우리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북한에 설명하고 접점을 찾기 위해 대북 특사를 고려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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