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정연설 주요발언 요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 두 번째 신년 국정연설 (State of the Union address)에서 이민과 무역, 건강보험, 국가안보, 사회기반시설(SOC)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발언 요지.

◆국가안보 및 외교
대통령 후보로서 나는 새로운 접근법을 공약했다. 위대한 국가들은 끝이 없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

오랫동안 미국은 우리의 우방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그러나 우리는 나토 동맹국들로부터 방위비 지출에 있어 1천억 달러 증액을 확보했다.

미국은 군사적 증강의 일환으로 최정예 미사일 방어 시스템 (MDS)을 개발하고 있다. 이 행정부 하에서 우리는 결코 미국의 이익을 증가하는 일로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글자 그대로 합의사항을 이행했지만, 러시아는 반복적으로 조건을 위반했다. 이러한 일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이것이 미국이 공식적으로 INF 조약을 공식적으로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이유이다. 다른 선택은 없었다.

아마도 우리는 중국과 다른 나라들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합의에 대해 협상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지출하고 더 혁신할 것이다.

미 행정부는 아프간에서 탈레반을 포함, 많은 아프간 그룹과 함께 건설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병력을 감소하고 테러 방지대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합의를 달성하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20년간의 전쟁 끝에 최소한 평화를 시도할 시간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의 행정부는 세계의 테러 후원국인 급진적인 이란 정권에 맞서기 위해 단호하게 움직여왔다. 이 부패한 독재 정권이 핵무기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나는 재앙적인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했으며, 지난 가을 역대 가장 강경한 제재를 부과했다.

우리는 미국의 죽음을 노래하고 유대인 대량학살을 위협하는 정권에서 눈을 돌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자유를 숭고하게 추구하는 베네수엘라 국민과 함께한다. 오늘 밤 우리는 미 대륙은 결코 사회주의 나라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의 결의를 새롭게 한다.

◆ 이민제도 및 멕시코 장벽
우리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일자리를 보호하는 이민 시스템을 만들 도덕적인 의무를 갖고 있다. 불법 이민보다 미국의 노동자 계급과 정치 계급의 분열을 더 잘 설명해주는 이슈는 없다. 부유한 정치인들과 후원자들은 장벽 뒤에서 보호를 받으며 살면서 국경 개방을 추구하고 있다. 과거 이 방(의회)에 있던 대다수가 장벽을 위해 투표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장벽은 지어지지 않았다. 내가 그걸 지을 것이다.

합법 이민자들이 미국을 풍요롭게 하고 수많은 방식으로 우리 사회를 강하게 했다. 나는 그들이 역대 최대 규모로 들어오기를 원한다. 단, 합법적으로 들어와야 한다.

◆ 무역 및 경제정책
지난 24개월의 빠른 진전 덕에 우리 경제는 세계의 부러움을 받고 있고, 군대는 가장 강력하다. 우리의 놀라운 경제적 성공을 이루기 위해 수십 년간의 재앙적 무역 정책들을 뒤집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미국의 에너지 분야에서 혁명을 일궈냈다. 미국은 세계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 1위 국가다.

만약 다른 국가가 미국산 제품에 불공정한 관세를 부과한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판매하는 같은 제품에 정확하게 같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중국은 수십 년간 우리 산업을 겨냥하고 우리의 지식재산권을 훔쳤다. 이러한 미국 일자리와 부(富)의 도둑질을 끝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2천5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고, 미 재무부는 그동안 우리에게 10센트도 내지 않았던 국가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거두고 있다.

중국을 비난하지 않겠다. 이런 엉터리가 일어나도록 했던 우리 지도자들의 책임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존경하고 지금 새로운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것은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끝내고 만성적자 적자를 줄이고 미국 일자리를 지키는 구조적인 변화이어야 한다.

◆ 건강보험·약값 인하

미국인이 같은 의약품에 대해 다른 나라 국민보다 훨씬 더 많이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은 옳지 못하고 불공평하며 우리가 함께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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