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불법 이민자 처우개선법'에 거부권 행사 시사

2019년 4월 3일 미국 텍사스 주 앨런의 이민자 억류 시설 앞에서 한 이민자 가족이 서로를 끌어안고 있다. [AP=연합뉴스자료사진]

국경장벽 건설 등 예산 불포함에 불만 표명

백악관이 민주당 주도로 마련된 45억 달러(약 5조2천억원) 규모의 불법 이민자 처우개선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오늘(25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현지시각으로 전날 하원에 전달한 서한을 통해 "행정부는 해당 법안의 통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악관은 "이 법안은 현재의 위기에 대응하는데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는데다 행정부의 국경 강화 노력을 방해할 의도를 가진 당파적 조항들이 담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더 많은 이민자를 구금할 수 있도록 침상 등을 충당하거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국경장벽을 건설하는 등 국경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백악관은 지적했다.

멕시코와 맞닿은 남부 국경을 넘어 미국에 밀입국하다 구금된 이민자의 수는 올해 2월 7만6천명, 3월 10만3천명, 4월 10만9천명, 5월 14만4천명 등으로 최근 수개월간 급증세를 보였다.

이로 인해 이민자 억류시설이 포화하면서 일부 이민자들은 비누 등 일용품은 물론 음식조차 충분히 받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 노출됐다.

텍사스주의 국경순찰대 구치소에서는 이 과정에서 부모와 격리된 이민자 어린이와 젖먹이 350여명이 한 달 가까이 씻지도 못한 채 방치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히스패닉계와 진보성향 하원의원들은 이민자 어린이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4일 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과 비공개회의를 했다.

하지만, 하원 지도자들은 가급적 25일 중 법안을 통과시키길 바라고 있다.

내달 초 일주일간의 휴회가 예정된 만큼 그 전에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남부 국경에서 벌어지는 인도적 문제를 방치했다는 비난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별개로 상원에서도 초당적 지지를 받아 마련된 유사한 법안에 대한 표결이 곧 있을 예정이다. 다만, 시간적 문제 때문에 상·하원 합의안이 마련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런 가운데 대(對) 이민 강경책을 펴온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ICE는 23일부터 10개 주요 도시에서 추방 명령이 떨어진 2천여 명의 불법 이민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체포 작전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전날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의 요구로 나는 불법 이민자 제거 과정(추방)을 2주 연기했다"고 밝혔으나, 이 기간 의회가 멕시코와의 국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추방이 시작된다!"고 경고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수년간의 논의에도 이민자 문제와 관련한 타협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AP 통신은 2주 안에 새로운 해법이 갑자기 도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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