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한국당 빼고 개원…정상화까진 먼 길

(사진 제공=연합뉴스)

 

국회 76일만에 열렸지만…한국당 없인 의사일정 합의 안돼 
한국당 압박 위해 국회 열었지만 들어올지는 여전히 미지수

국회 정상화 협상이 결렬되자 야 3당은 17일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서 6월 국회가 열리게 됐다. 지난 4월 본회의를 끝으로 76일 만이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의사과에 의원 98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회개의까지 3일이 걸리는 만큼 오는 20일쯤 국회가 열릴 예정이다.

야 3당만으로는 국회를 열 수 있는 의원 정족수에 미달되지만, 민주당 의원 49명이 개별적으로 서명에 동참하면서 정족수를 채울 수 있었다.

민주당이 의원이 당차원이 아닌 개별적으로 야 3당 주도의 소집요구서에 서명을 한 것은 한국당에 각을 세우지 않고 협상을 이어가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또 중간 교섭을 해온 바른미래당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의도로도 풀이된다.

다만, 국회는 열렸지만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국회 관례상 교섭단체 간 합의 사항이어서 자유한국당의 동의 없이는 국회 상임위나 추가경정 예산 심사 등을 할 수는 없다. 국회가 완전히 정상화 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란 얘기다.

그럼에도 야 3당이 국회를 일단 연 이유는 무엇보다, 장외에서 버티고 있는 한국당을 압박하기 위한 계산으로 보인다. 

평화당 유성엽,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는 소집요구서 제출 직전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를 열어 자유한국당을 압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윤 원내대표는 "오늘 야 3당과 또 민주당과 의원 협조로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게 돼 대단히 기쁘다"며 "의사일정 구성이나 예결특위 구성 문제 등 의장님이 하실 일이 대단히 많다. 자유한국당은 그 부분 유념해 주고 다시 정상화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고 밝혔다.

평화당 유 원내대표는 "국회가 파행되지만 그 원인은 전적으로 한국당의 억지와 민주당 무능"이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을 동시에 비판하며 재협상을 촉구했다.

하지만 야3당의 국회 개의가 얼마나 한국당을 압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당은 이날도 '경제청문회'와 '패스트트랙 철회'를 재차 요구하며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터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한국당이 제안한 경제청문회가 무엇이 그리 어렵나"라며 "금방 끝날 수 있는 길을 오랜 정쟁으로 이끌어가는 이 정부의 잘못된 모습을 보며 안타깝다는 생각을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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