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멕시코 관세협상 타결…관세 부과 사흘전 무기 연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멕시코 남부에 병력 집중 배치·망명신청 이민자 멕시코서 대기 합의

멕시코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을 막겠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對)멕시코 관세부과를 경고한 가운데 진행되던 양국의 협상이 타결됐다.

이에 따라 미국이 10일부터 부과하려던 멕시코산 제품 관세는 시행을 사흘 앞두고 무기한 연기됐다. 관세 카드를 동원해 불법 이민에 대응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일정 부분 먹힌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트위터에 "미국이 멕시코와 합의안에 서명했다는 것을 알리게 돼 기쁘다"며 "이에 따라 월요일(10일) 부과할 예정이었던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신 멕시코는 멕시코를 통해 우리 남쪽 국경으로 들어오는 이민자 행렬을 막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며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불법 이민을 크게 줄이거나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가 발표한 미국과 멕시코의 공동선언문을 보면 멕시코는 불법이민 제한 강화를 위해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남쪽 국경에 우선순위를 두고 전역에 국가방위군을 배치하기로 했다.

온두라스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중미 지역에서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을 멕시코에서 군병력을 동원해 차단하도록 한 것이다.

망명 신청을 위해 미국에 들어온 이민자들의 경우 신속히 멕시코로 돌려보내고 망명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멕시코에 머무르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멕시코는 이들을 받아들여 일자리와 건강보험, 교육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미국과 멕시코는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를 하기로 하고 90일간 후속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멕시코가 인신매매 조직 및 불법적 금융·수송 네트워크 와해를 위한 중대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양국이 정보공유를 하며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미를 떠나온 이민자들이 미국에 들어오지 않고 멕시코에서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하게 하자는 미국의 요구는 공동선언문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CNN방송은 지적했다.

앞서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외교장관은 지난 3일 워싱턴DC의 주미 멕시코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멕시코를 이른바 '안전한 제3국'으로 지정하고 미국 망명을 희망하는 중미 이민자들이 미국 대신 멕시코에서 망명 절차를 진행하게 하는 방안은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일축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멕시코가 불법 이민을 막지 않으면 10일부터 멕시코산 수입품 전체에 대해 5%의 관세를 부과하고 오는 10월 25%까지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과 멕시코는 지난 사흘간 이를 두고 워싱턴DC에서 협상을 벌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 위협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으며 미국의 대표적 경제단체인 상공회의소는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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