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이사회에 ‘日보복조치’ 긴급 의제 상정

정부는 9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긴급 의제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WTO 이사회에서 입장 표명을 하느냐'는 질문에 "어제 제네바에서 우리가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현장에서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을 했다"며 "회의가 열리면 우리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8~9일 열리고 있는 상품무역이사회는 마지막 의제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백지아 주 제네바 대표부 대사는 일본의 수출규제는 자유무역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로 수량 제한 등 WTO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집중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무역이사회는 통상 공사나 참사관급이 참석하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대사가 직접 발언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본 측도 반박에 나설 것으로 보여 한일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NHK는 일본 측이 이날 WTO이사회에서 "규제강화 대상이 된 품목은 군사적 전용이 가능한데도 한국측 무역관리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여러 건 발견돼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부는 오는 23∼24일 예정된 WTO 일반이사회에서도 일본 수출규제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WTO 제소를 앞두고 국제기구와 관련국에 일본측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국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일본 측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와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 바 있다.

[서울=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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