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 아베, 이번엔 수출규제 조치 이유로 '대북 제재' 거론

"연립여당 포함한 각 정당 대표들, 보복조치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등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북한과의 관련성을 시사했다고 교도통신과 지지통신 등이 7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BS후지TV에 출연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이유로 '부적절한 사안'을 언급하다가, 한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은 '(대북) 제재로 제재를 지키고 있다', '(북한에 대해) 제대로 무역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징용공(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명확하게 됐다"며 "무역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사회자가 이번 조치의 이유에 대해 북한 등에 대량파괴무기의 제조에 전용되는 듯한 물질이 흘러들어간 것이 문제였느냐고 묻자 "이 자리에서 개별적인 것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삼가고 싶다"고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정확한 수출관리를 하고 있다고 확실히 제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해당 품목을) 내보낼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하며 '한국과의 신뢰관계', '수출관리를 둘러싼 부적절한 사안 발생' 등 2가지를 이유를 들었는데, 이번에 아베 총리가 '부적절한 사안 발생'에 대해 대북제재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수출규제 보복조치의 이유로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준수 문제를 거론하고 나선 것은, 대북 유화정책을 펴고 있는 한국 정부를 흔들면서, 한국 내 여론을 분열시키겠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이에 앞서 아베 총리의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지난 5일 BS후지TV에 출연해 "(화학물질의) 행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군사 전용이 가능한 물품이 북한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베 총리는 또한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킬 수 없다면 이른바 특례적 대응을 해 왔던 것을 그만둔다는 것"이라며 "그 동안의 특별한 조치를 그만둔다는 것이므로 금수 조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FNN(후지뉴스네트워크)은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번 조치가 '징용공 문제'의 "대항(보복)조치가 아니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보복조치 2탄'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명분으로 '대북 제재를 지키지 않는다'는 식의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화이트 국가'에 대해서는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 허가 신청을 면제해주고 있는데, 24일까지 공청회를 거치고 8월 중 법 규정을 고쳐 한국을 여기에서 제외하는 보복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아베 총리의 발언이 나온 BS후지TV 프로그램은 참의원 선거(21일 투개표)를 앞둔 여야 정당 대표 토론회였다. 

토론회에서 연립여당을 포함한 각 정당 대표들은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신뢰관계가 손상됐다고 한다면 정부가 행할 것은 타협이다"라고 지적하며 자민당과의 시각차를 드러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대표는 "(조치의)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징용공 문제에 대한 보복이라고 받아들여도 어쩔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야당인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郞) 대표는 "총리의 설명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고,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공산당 위원장은 "정치적인 분쟁에 무역 문제를 사용하는 것은 써서는 안되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보수 야당 '일본 유신의 회'의 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郞) 대표는 "안전보장상의 문제가 있다면, 미국의 힘을 빌려 북한에 압력을 가해야 할 일"이이라고 비판했다.

[C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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