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北목선 관련 안보실 1차장 '엄중경고'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엄중경고 조치를 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 목선 사태에 있어 청와대 안보실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내부 인사를 문책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 메시지를 보내 이 같은 조치사항을 전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지난달 15일 목선이 입항하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안이하게 대처했고, 또 국민에게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과정에서 초기부터 이 문제를 두고 군과 협의해 온 국가안보실의 잘못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자체조사를 해왔다

이날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에도 안보실의 책임이 거론됐다.

최병환 국무1차장은 "안보실은 국민이 불안하거나 의혹을 받지 않게 소상히 설명했어야 함에도 경계에 관한 17일 군의 발표결과가 '해상 경계태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뉘앙스로 이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안이하게 판단한 측면이 있다"며 "대통령께서도 이 점을 질책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역시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안보실에도 징계할 부분이 있다.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라며 "안보실이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판단했고, 이에 대해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문 대통령은 이런 조사 결과를 고려해 이날 김 차장에 '엄중경고'라는 조치를 내린 셈이다.

한편, 국방부도 3일 북한 어선 사건과 관련해 합참의장과 육군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을 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조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어선 사건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국방부는 평시 해안경계태세 유지의 과실이 발견된 육군 8군단장을 보직해임하고, 통합방위태세 유지에 과오가 발견된 육군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육군 8군단은 동해안 경계감시 작전을 책임지고 있고, 예하부대인 육군 23사단은 이번 북한 어선이 접안한 삼척항 쪽 경계작전을 담당하고 있다. 해군 1함대사령부는 동해안 해상 경계작전을 맡고 있다.

[서울=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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