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한국상황 브리핑]
확진자 602명, 사망자 5명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로 격상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가 분수령을 맞았다. 지금부터 며칠이 매우 중요한 고비”라며 “감염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확인해 조기 치료하는 것은 물론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방역당국과 의료진, 나아가 지역주민과 전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을 주저하지 말아야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가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와 규모로 확산하면서 전국적으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다.

감염병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나뉜다.

해외 신종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관심), '국내 유입'(주의), '제한적 전파'(경계),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심각) 등으로 구분되며, 한국 정부가 심각 단계를 발령하는 것은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 사태 이후 11년 만이다.

심각단계가 발령될 경우 정부가 휴교령이나 집단행사 금지를 강제할 수 있는 등 최고수준의 대응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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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치원, 초중고교 개학 일주일 연기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최고 단계로 격상되면서 전국 학교 개학이 일주일 연기된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교육부 장관의 휴업명령권을 발동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된 데 따른 조처다.

교육부는 "앞으로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개학연기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맞벌이 부부 자녀 등을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긴급돌봄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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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국무총리 본부장은 최초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최고 수위 대응을 위한 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설치했다.

중대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범정부 최고 비상대책 기구다.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국무총리가 중대본 본부장을 맡는 것은 2003년 재난현장 지휘체계가 중대본으로 일원화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본부장인 정세균 총리 아래에는 2명의 차장이 방역과 범정부대책지원을 담당한다.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아 방역업무를 총괄한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감염병 대응의 특성을 고려해 방역대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질병관리본부장이 이끄는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를 중심으로 이뤄지게 된다.

2차장 겸 범정부대책지원 본부장은 진영 행안부 장관이 맡는다. 행안부는 실무반을 구성해 중수본·방대본과 지방자치단체, 부처 간 역할과 협조 사항을 조정·조율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코리안 포스트]

(사진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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