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국방수권법 서명
주한 미군 2만8500명 유지, 우주군 창설 등 포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국방수권법(NDAA)에 서명했다. 세계 최초로  우주군(Space Force) 창설을 공식화하고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만8500명에서 임의로 줄일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20일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7380억 달러(약 879조 원) 규모의 NDAA에 서명했다. 국방예산의 근거가 되는 이번 NDAA에는 병력 급여 3.1% 인상 및 12주 유급 육아휴가 보장 등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하기 전 "오늘은 미군에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7380억 달러는 우리 군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의 서명으로 여러분은 우주군의 창설을 보게 될 것이고 이는 엄청난 순간”이라고 덧붙였다.

우주군 창설은 트럼프 행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우주군은 존 레이먼드 사령관이 이끌 전망이다. AP통신은 “우주군은 공군장군의 관리하에 있게 될 것이며 초기 규모는 200명이다.

NDAA는 올해 국방수권법에 규정된 주한미군 하한선(2만2000명)을 6500명 늘렸다. 현재 2만8500명 규모인 주한미군을 트럼프 행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도록 한 것이다.

NDAA는 주한 미군 규모를 축소하려면 국방장관이 해당 조치가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며 역내 동맹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과 이를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적절히 논의했음을 의회에 증명해야 한다고 명기했다.

이에 따라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측이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을 협상 지렛대로 쓰는 것은 어렵게 됐다.

[코리안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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