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1단계 무역합의 공식 발표
중국 "2년간 320억불 농산물 추가구매"

미국과 중국이 오늘(13일) 1단계 무역협상에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1단계 합의안은 중국이 수백억달러어치의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는 대신 미국은 추가관세 부과를 철회하고 일부 품목에 대한 기존 관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첫 관세 폭탄을 때리며 본격적인 무역전쟁을 시작한 지 약 17개월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을 기준으로는 거의 21개월 만이다.

이날 중국과 미국은 잇따라 합의 사실을 발표했다. 다만, 미중이 1단계 합의에 최종 서명하더라도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쟁점들이 남아있어 2단계 협상은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무부, 외교부, 상무부, 농업농촌부 등 중국 관계 부처는 현지시간으로 이날 밤 11시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주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상 합의를 먼저 공식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측의 발표 직후 트위터를 통해 1단계 합의를 발표했다.

그는 "중국과 매우 큰 1단계 합의를 했다"면서 "그들(중국)은 많은 구조적 변화와 대규모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공산품, 더 많은 '플러스(plus)' 등에 대한 구매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15일 부과할 예정이던 중국산 제품 1천600억달러에 대한 관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2천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해오던 25%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1천200억달러 규모의 다른 중국 제품에 부과해온 15%의 관세는 반인 7.5%로 줄여서 부과키로 했다.

기존 관세에 대해선 2단계 무역 협상에서 중국에 대한 '레버리지(지렛대)'로 사용하겠다는게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이다.

중국은 '1단계 무역 협상에 관한 성명'에서 "중미 쌍방이 평등과 상호존중의 원칙 하에서 1단계 무역 합의문에 관한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이 성명에서 발표한  '단계적 가중 관세 취소' 언급은 추가관세 부과 중단과 부분적 관세완화 등 미국측 발표와는 다소 온도차가 느껴지는 부분이다.

미국이 15일 계획했던 대중 추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중국도 이에 대응해 부과할 예정이었던 대미 추가관세를 철회했다.

중국은 또한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상당히(significantly)'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구체적인 금액을 밝히지 않았지만,  미 무역대표부(USTR)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이 향후 2년에 걸쳐 320억달러(약 37조5천억원)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추가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 시작되기 전인 2017년에 중국이 24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농산물을 구매했는데, 이에 더해 연간 160억달러씩, 향후 2년간 총 320억달러의 미국산 농산물을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연간 기준으로 약 400억달러 규모가 된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더해 중국이 연간 약 5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 추가 구매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전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에 500억달러 규모의 농산물 구매를 압박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기자들에게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가 500억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최종 서명은 내년 1월 첫째 주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서명이 이뤄지면 30일 이후에 발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리안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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