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4곳 즉시 반환…용산은 절차 개시

그동안 환경오염 정화 비용 문제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해 반환이 지연됐던 주한미군기지 4곳이 한국에 즉시 반환되고, 용산 미군기지의 반환 협의 절차도 개시된다.

정부는 11일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소파(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미군기지 반환 원칙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이번에 즉각 반환하기로 한 미군기지는 원주 ‘캠프 이글’과 ‘캠프 롱’, 부평 ‘캠프 마켓’, 동두천 ‘캠프 호비’ 사격장 등 4곳이다. 이들 기지는 2009년 3월부터 2011년 10월 사이에 폐쇄됐으나 오염정화 기준 및 책임을 둘러싼 한-미 간의 이견으로 지금까지 반환이 지연돼왔다.

정부는 이들 기지를 돌려받으면서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하는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소파 관련 문서 개정 가능성에 대한 협의 지속이라는 조건을 붙였다. 오염정화 책임 문제는 오랜 협의가 필요한데 반해, 기지 반환 문제는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여서 이런 ‘조건부 즉시 반환’에 합의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용산기지의 반환절차 개시 합의에 대해선 "주한미군사령부의 인원과 시설 대부분이 평택으로 이미 이전한 상황에서 2005년에 발표한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SOFA 반환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는 용산이 과거 외국 군대 주둔지로서의 시대를 마감하고,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 반환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환경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반환 절차를 개시하기로 한 용산기지를 비롯해 이미 폐쇄됐거나 폐쇄될 예정인 나머지 미군기지들에 대해서도 환경문제 관련 협의를 계속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코리안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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