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국방예산안 합의...'주한 미군 규모 2만8천명 유지' 명시
한국상대 미군감축 카드로 분담금 증액 요구 힘들어져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합의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도 대북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미국 하원과 상원의 군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국방예산법안, 즉 국방수권법(NDAA)안에 합의했다고 9일 밤 발표했다.

합의된 국방수권법안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현재 2만8천5백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임의로 줄일 수 없다. 이는 올해 국방수권법에 명시된 2만2천명의 주한미군 하한선을 6천500명 늘린 것이다.

만약 주한미군 규모를 축소하려면 국방장관이 축소 조처가 국가안보에 부합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최근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증액하라고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 카드로 쓰는 듯한 모습으로 한국을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 의회는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라는 메시지를 예산법안에 담은 것이다.

의회는 북한의 석탄, 광물, 섬유, 원유, 유화제품 수출입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도 추가로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여야는 지난 수개월 동안 협상을 거쳐 법안 문구에 합의했으며, 앞으로 최종 확정까지 상·하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 절차가 남았다.

하원과 상원 상임위원회가 국방수권법안의 내용에 합의함에 따라 성탄절·새해 휴회 이전에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로이터통신은 전망했다.

[코리안 포스트]

(사진·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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