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쟁 택한 아베…문 대통령 “지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일본의 추가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긴급 국무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 일 정부에 ‘응전’ 선언
“세계 경제에 이기적인 민폐 행위
부당한 경제 보복, 단호히 조치”

결국, 한국과 일본 간 ‘경제전쟁’의 막이 올랐다. 일본 정부의 의도된 공격에 한국 정부도 강력한 응전을 선포하고 나섰다. 양국 사이 충돌이 당분간 출구 없는 장기전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일본 정부는 2일 오전 각료회의를 열어 일본산 부품·소재 등 전략물자 수출 관련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상황 악화 조치를 동결하자’는 미국의 중재안도 거부하고 절차를 강행하면서, 동북아시아의 한 축이었던 한·미·일 공조에도 균열이 불가피하게 됐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을) 7일 공포하고 28일 시행한다. 한국 대상 수출은 (화이트국에만 적용되는) 일반 포괄허가가 되지 않고 이제 ‘캐치올 규제’(무기전용 우려가 있는 전략물자 중 식품·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물품이 대상)를 받게 된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한국은 1100여개에 이르는 민감 및 비민감 소재·부품 전략물자마다 개별허가를 받아 수입해가도록 하는 안이 확정된 것이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번 조처가 안보상의 필요 때문이지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기적인 민폐 행위” “적반하장인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 등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일본의 조치는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다시 반복된다”며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청와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검토도 언급했다.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 앞으로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무회의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일본의 조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전면 위배되는 것인 만큼 세계무역기구 제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일본의 조처로 전략물자 1194개 중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159개 전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해 맞춤형 밀착 대응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일본의 조처와 관련해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일본의 재계, 관계 등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기보다 아베 총리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들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강대강 대치로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조처가 수출 중단·금지는 아니기 때문에 위기를 과장해서 느낄 필요는 없다”라고 짚었다.

[서울=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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