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민주당 2조달러 사회기반시설 추진 합의
트럼프-펠로시, 슈머 등 회동... 2조달러 사회기반시설 추진키로 합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2조달러짜리 초대형 사회기반시설 재건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극히 이례적인 초당적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헬스케어와 이민 개혁 등으로 초당 정치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30일 백악관에서 만나 2조달러를 투입해 미전역의 낙후된 사회기반 시설을 재건하기로 합의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에서 건설적인 만남을 가졌다”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선 2조달러를 투입하는 대담하고도 초대형 국책 공사를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3주안에 구체적인 사회기반시설 재건 플랜과 재원 마련 방안을 갖고 다시 회동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한 사회기반시설 재건 사업은 2조달러를 투입해 미전역에서 오래돼 낡거나 낙후된 고속도로와 철도, 교량, 학교시설, 광통신망 등 사회기반시설을 대대적으로 개보수하거나 증설, 신설하게 된다.

그러나 2조달러라는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성패를 가를 핵심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트럼프 감세 조치 가운데 일부를 폐기하자고 제의하고 있으나 공화당이 강하게 반대해 채택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대신 휘발유세를 25년간 점진적으로 올려 사회기반시설 예산으로만 쓰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럼에도 격한 당파적 투쟁으로 맞대결해온 워싱턴 정치권이 그나마 초당적 추진이 가능한 분야로 꼽혀 온 사회기반시설 재건에 2조달러나 투입하기로 전격 합의한 것이어서 당파대립 속에서도 일부 초당 정책에 대해선 합의 추진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기반시설 다음으로 초당적 추진이 가능한 부분은 헬스케어 개선과 이민 개혁이 꼽히고 있다.

앞으로 3주안에 사회기반시설 재건에 대한 세부안과 재원마련에 합의할 경우 선거용으로 서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공감대에서 올여름에는 포괄이민개혁안도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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