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한국 최종 승소 확정
상소기구 2심 판정 공식 채택…"한일 분쟁 당사국에 효력"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 승소를 최종 확정했다.

26일 국무총리실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는 전 회원국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을 포함한 수입 식품에 대해 취한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최종판정을 공식 채택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유럽을 직접 찾아 WTO에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했지만 판정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2013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유입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후쿠시마와 이바라키현 등 8개 현 해역에서 잡힌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일본은 수산물 금수 조치를 한 50여개국 중 우리나라만 2015년 WTO에 제소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판정으로 일본산 식품에 대한 현행 수입 규제 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2013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유입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후쿠시마와 이바라키현 등 8개 현 해역에서 잡힌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일본은 수산물 금수 조치를 한 50여개국 중 우리나라만 2015년 WTO에 제소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판정으로 일본산 식품에 대한 현행 수입 규제 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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